‘특가법’ 재판부가 검찰에 기소장 변경하도록 요청 -------8월25일 선고
특가법 제외키로
전직 이사장과 병원장, 행정처장등 특가법 위반으로 1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교단인사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부산지방고등법원(재판장 박성철 판사)에서 검찰 측이 5억 이상 배임에 해당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재판부가 특가법상 배임 기소를 제외하도록 기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정식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오는 8월25일로 연기하고 이들에게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에서 특가법을 제외하게 된 계기는 (1) 검찰에 고발한 이창연 전 교수협의회 회장이 고발을 이미 취소했고, (2) 이들이 개인적인 비리가 없으며, (3) 교단에서 약 100억원 가량을 모금한 것과 (4)복음병원 부도는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들이 고의로 냈기 때문이다. (5)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김재도 교수에 대해 2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번 재판당시 조재태 총회장이 모든 잘못은 자신이 했다며 아랫사람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한 최후 진술이 상당히 참작되어 재판부와 검찰측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최근 병원내에서는 동서대(이사장 장성만 목사)가 병원을 인수 할 것이라는 소문이 교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 같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단과의 정서도 맞아 떨어지며, 병원을 인수할 그만한 재력을 겸비하고 있고, 의대를 인수할 경우 동서대의 대학 경쟁력이 크게 상향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등이 소문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김위진 지부장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현 상황에서 동서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본보와 전화인터뷰를 한 장성만 목사는 “나도 이러한 소문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우리재단에서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단순히 루머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만약 우리가 인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신 총회에서 재산권을 포기하거나, 매도하는 결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신이 병원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혀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협 대출 가능할까?
최근 전국장로회 정상화 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임종수 총무는 “농협측에서 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이사회가 원한 150억이 아니라 250억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협 대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협이 2년전부터 된다고 하던 대출 시도가 현 여건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어서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또 병원내에서 농협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교단이 병원에 지원한 200억(정확하게 197억)에 대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병원측이 사용 용도에 대한 서류 작성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농협 출신인 황규제 전 행정처장을 농협 대출을 위해 재 등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정작 본인 생각은 그렇게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사유가 안된다”
최근 정현기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와 징계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총장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소환까지 불응한 정총장은 징계위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소환한 3차 소환(29일)에도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법정투쟁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낳고 있다. 징계위 한 관계자는 “천안 신대원 부정 입학하나 만으로도 총장의 해임 사유가 된다”며 총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정총장이 총장직과 사이버나이프 구입건을 가지고 연계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하고 있다.
한진환 교수 기고글 일파만파
최근 원장직을 사임한 한진환 교수가 교단지에 ‘신대원장직을 사임하며’라는 글을 쓰면서 교단안팎에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글에는 최근 입시사정에서 불거져 나온 부정입학 의혹을 해명하면서 모 교수에 대한 간접적인 공세도 나타냈다. 한 교수의 이같은 내용은 결국 지난번 이사회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글이어서 이사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되고 있다.
당시 이사회 내 조사위원회(위원장 임종수 목사)는 한진환 원장이 1) 신대원의 관습법에 근거하여, 2) 최덕성 교수가 좋아하는 K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M 학생의 면접 점수를 형편없이 깍아내렸고, 3) 편파적인 채점에 타 교수들의 반발이 있어 K학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합격시켰다고 조사위원회에 답변했다. 조사위는 최덕성 교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두사람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어 증인으로 이승미 교수, 한정건 교수, 변종길 교수를 불러 진위파악에 나섰다. 결국 조사위는 세사람을 조사한 결과로
1. 예비후보 3번의 학생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진단서를 확인한 바가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고 하였고
2. 최덕성 교수가 점수를 형편없이 주었기 때문에 M학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를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3. 최덕성 교수의 심복(K학생)이 될 만한 증거가 없으며
4. 교수가 임의로 점수를 주는 것은 교수의 특권임
5. 채점에 공정성을 잃었던 입학시험이었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
6. 논술에서 제기된 문제(교회연합과 일치에 대한 비판)을 면접에서 다시 문제로 삼은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변종길 교수는 다른 학생에게도 질문하였다고 답변
7. 한진환 원장이 최덕성 교수에게 1년 정직과 감봉을 종용한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은 언어폭력이라고 대답
8. 마지막 사정은 전원일치였는가에 대답은 변종길 교수와 최덕성 교수가 반대하였다고 답변(당시 원장은 교수회가 만장일치로 M 학생을 순위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조사위에 답변)
9. M 학생을 구제할 때 철저한 검정의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신원하 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짧은 시간에 결정되었다고 답변
10. 동료교수를 이사회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
11. 재론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변
이상이 조사위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조사위는 이사회에 건의사항으로 한진환 원장과 교무처장 현유광 교수, 학생처장 김순성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를 건의했다. 이들 세명이 조사위원 앞에서 거짓 증언과 허위사실 조작, 동료교수를 중상모략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악의에 찬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 했다. 이사회는 이 내용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우준 이사장은 교단 안팎의 파장을 고려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했고 당시 조사위원장인 임종수 목사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이사회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 침해로 논란
한편 한진환 교수의 기고글로 신대원 원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총회 게시판에는 한 교수의 기고글에 대한 반박의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신대원 생이라면 한 교수가 언급한 그 학생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교수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목회연구과의 예비 후보자 순위는 나이를 고려하여 정한다고 교수회록에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순위조작은 관례적”이라는 내용에 대해 교단에서 직영하는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의 목연과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과정을 어떻게 같이 비교할 수 있냐는 비판의 글이 제기되고 있다.
모 교수의 양심적 발언
한편 지난 5월14일 기독교보의 신대원 입시 비리 보도 이후 신대원내 일부 교수들이 기독교보 보도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며 신대원 집행부가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종용하는 글을 최근 본보가 입수했다.
00 교수가 전체 교수들에게 쓴 이글은 집행부가 얼마나 비양심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을 일부 요약해 본다.
“저는 원장과 교무회의가 일처리를 공정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의심 합니다. 일단 저는 기독교보의 내용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 내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중략) 먼저 원장이 이 말을(M생은 최덕성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의 희생자)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교수회의 결정을 왜곡 내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중략) 우리가 (교수회의에서)결정한 것은 그 학생의 나이를 참고하고 자질에서 우수하다는 0교수의 추천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지, 그 학생이 최 교수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였습니다.(중략)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무위원회에서 원장의 그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그것을 조사위원회에까지 제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그것이 한 사람(최교수)을 죽이는 작업이 아닙니까?(중략)
그런데 교무회의는 한쪽은 합의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출한 것에는 문제 삼고, 자기들은 같은 행위(기독교보에 자료 유출)를 하면서도 어떻게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 기사에 인터뷰에 등장하는 교수들이 거의 모두 교무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한 사람도 떳떳이 자신을 드러내십시요. 감출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떳떳한데, ‘감출 것이 없다. 다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왜 나오지 못합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자의 말에도 대기번호 순위조정은 그동안 교수회가 최종 입시 사정에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고 단정하였고, 그 뒤에 최종 입시 사정단계에서 관례대로 한 원장이 특별히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중략) ‘관례적으로 했다’는 말은 ‘해마다’이던지 아니면 ‘거의 매번’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회가 거의 매번 그렇게 했던가요? 원장이 작년에도 그렇게 물었던가요? 대기번호의 순위를 바꾼 것은 저가 있었던 십 몇 년 동안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군요. 만약 있었다면 한번 혹은 많으면 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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