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배임)에서 검사구형보다 1년 높게 받은 역대 이사장들
교단이미지를 상실케 한 법원판결
고신교단 현직 총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란 중한 벌을 세상법정으로부터 받아 고신교단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 2월18일 부산지방법원은 고려학원 역대 이사장이었던 조재태, 오성환, 강규찬, 김영동 목사에 대해 검사구형(2-3년) 보다 1년더 많은 4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또 김재도 전원장에는 업무상 배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원장에 대해 부정수표 단속법의 경우 임시이사들이 고의 부도를 낸 것이 명백함으로 이 부분에는 무죄를 내리고 어음발행 항목중 은급재단 부분 25억원에 대해서도 기일 연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몇몇 어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름과 금액이어서 기일연장용 어음임을 인정하여 일부분 무죄를 내렸다.
그리고 서판수 전 행정처장은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황규제 전 행정처장과 김사나 경리계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강동길 전 행정처장만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는 뜻으로 행정처장직 사표를 내었다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거권을 들어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를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박효관 재판장은 “부채 20억원을 안고 인수한 김해복음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95년부터 2003년1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김해복음병원에 발생한 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재단에 모두 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고를 내리면서 일일이 다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역대이사장이란 중요 지도자급에 속한 피고들은 어음 발행이나 김해복음병원에 자금지원한 것은 절대 모른다고 했으나 과거 곽삼찬 이사장 시절부터 박노정 장로에게 책임운영을 맡기면서 본원이 김해복음병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병원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지원하는 협약서가 명백하고, 4급이상 인사권, 재정권을 가진 이사장이 모른다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장은 지난번 재판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구청장과 청소부‘ 관계를 비유하면서 “청소부가 일일이 청소하는 부분까지 구청장이 어떻게 아느냐“며 상식밖의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 했다.
이를두고 담당변호사와 주변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검사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도덕성 상실‘에 대해 괴심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한결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을 ‘하만과 모르드게‘로 비유
한편, 법원선고를 바라본 교단 중진은 “한마디로 심은데로 거둔 결과였다“고 말하고는 “성경의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유했다. K모씨가 하만이고, 교단이 모르드게로 쥐 한마리 잡으려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 꼴이라고 전했다.
이날 역대이사장들과 전 원장, 처장들은 변론을 맡은 변호사실에 와서 2심 재판인 고등법원에 상소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재태 총회장은 “나는 상소하지 않고 벌을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만일 상소를 포기할 경우는 교단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직이나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 총회장이 맡고 있는 유지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총회 규칙에도 세상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건덕과 도덕적 해이를 뜻한다고 해서 중요 직책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조재태 총회장은 교단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위에서 만류하는 바람에 일주일내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외 김재도 교수, 서판수 장로, 김사나 계장도 교수직과 법인이사직과 현직에 있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장의 거절
총회장 조재태 목사는 지난 2월21일 총회회관에서 모인 고려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석상에서 정현기 총장과 전병찬 원장이 ‘사이버 나이프‘ 의료기계 구입에 교단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에 “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기 때문에 유지재단 이사장으로써 또다시 기채승인없이 보증이나 서명을 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 만큼 곤란하다“고 거절의 뜻을 시사했다.
또한 유지재단 송국장도 “학교법인의 소관일을 법인이 다른 유지재단 이사회가 간여하거나 보증을 하게 되면 월권이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증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코멘트 했다.
따라서 지난번 고신대 졸업식이 마친후 유지재단이사회가 사이버나이프 의료기계 보증은 ‘총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유지재단이 보증 할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번 재판결과로 물건너 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상한 루머만 확산
최근 사이버나이프 기계를 두고 수많은 루머가 나돌고 있다.
복음병원에 납품하는 화인약품(주) 대표 안인수 씨에게 병원 관계자가 찾아와서 “교단에서 다 책임 질터이니 보증만 앉아주면 된다“고 말하고 다시 교단 유지재단이사들에게 찾아가 “납품하는 제약회사들이 보증을 하니 교단에서 별 책임이 없으니 보증을 앉아 달라“고 이중풀레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엌에 가면 며느리가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이중풀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이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 사이버 나이프를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다“며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IMRT‘와 ‘사이버나이프‘, ‘IGRT‘의 비교
문제의 사이버나이프에 대한 최근 좋은 참고 자료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 종양학과 성진실 교수는 대한간학회지 2월호에 ‘간세포 암 종에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이버나이프 기계와 다른 의료기계와의 간접 비교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IMRT와 사이버나이프, IGRT와의 비교가 흥미로운데 사이버나이프는 장비가격은 400만불(한화로 약 45억원)이고 IMRT는 가격이 사이버나이프의 절반도 안되는 150만불(한화 약 16억 7천만언), IGRT는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가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과 성능인데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가격인 IGRT가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이버나이프보다 가격이 절반도 안되는 IMRT의 경우도 치료시간이 15-20분 정도밖에 안돼 2-3시간 걸리는 사이버나이프보다 훨씬 효용적이라는 것이다.
특별감사 결과
한편 지난 21일 고려학원 이사회는 이사회 현안 10여가지를 처리했다. 가장 관심을 끈 특별감사 보고에서는 박배근 장로가 소수의견으로 사이버나이프 계약금에 대해 응급했다. 박배근 장로는 (1) 이사회 결의없이 일방적 계약을 한 것에 책임을 묻고 (2) 사이버나이프 4억원은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교단에서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항목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인 박종수 목사와 김용구 감사팀장도 두 번째 항목은 일단 유보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청했고, 결국 이사회는 일방적 계약을 한 것에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금 4억이 물건너 간다면 책임을 묻기로 결의했다.
또 검사실 시약값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보고한 박배근 장로는 “한두달 기계를 돌려봐서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 않아 뭐라고 확답할 수 없지만 같은 기종인 대전 을지병원의 경우 5년동안 장비값과 기계값을 지급하고 기계를 병원소유로 하기로 결정한 반면 우리병원은 7년동안 임대한 후 다시 기계를 돌려주고 또 시약값도 을지병원보다 훨씬 비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당교수인 정석훈 교수는 “소모품인 기계를 기간이 지난 후 우리것으로 만든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며 복음병원의 계약조건이 더 좋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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