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강행, 역대이사장들에 무더기 세금부과 가능
△ 사이버 나이프 암 치료 기계 계약파기
60억원가량 고가 의료장비인 ‘사이버나이프’ 암치료기계 도입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사이버나이프의료상 한국측대리점 C&R 메디칼(주) 곽모사장이 지난 7월 29일 부로 회사를 퇴사하고 새 대표이사로 윤모씨가 사장으로 들어온 이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듯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복음병원 병원장과 C&R 메디칼(주) 측 곽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이 건너갔다. 실제 곽사장은 의료기 판매 로비리스트이며 미국 본사가 인정하고 있는 극동지역 책임자는 황영록(女)재일교포 출신 대구사람이다. 이 기계는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과연 본사에 주문을 의뢰하고, 계약금이 본사에 간 것인지는 곽사장과 윤사장만 알고 있다. 윤사장은 계약금 4억원은 살아있다고 말하나 이 기계를 발주한 당사자는 곽사장이고 계약당사자 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윤사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4억원 계약금을 걸어놓은 채 6개월만에 은행 LC 개설을 해서 60억 상당의 본 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이미 계약을 파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 된다.
교단에서 총회회관을 저당하고 몇몇 교회가 설정하여 거액의 95억원을 학교법인에 지원한 귀중한 금액 중 일부인 4억원이 고스란히 날아간 셈이다. 병원 집행부는 이 돈이 아직 살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현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병원 모 관계자의 글을 보면 사이버 나이프 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계약 당시 당사자는 판매 책임자 곽사장과 전병찬 병원장이었고 이들은 서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의혹은 LC 개설을 할 경우 계약금 4억원은 은행에 예치공탁 하도록 된 것인데 계약금 4억원을 직접 송금한 것은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다는 윤모 현 사장의 말을 인용한다면 사이버 나이프 계약체결에 계약했던 곽사장이 라인훌을 빼앗아 다른회사로 연결시킨 사고이거나, 리베이트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 계약했던 곽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 추측을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곽 사장은 해고나 다름없이 이 일로 인해 퇴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윤 사장은 사이버 나이프 말고, 한수위의 새 기종인 토모테라피를 마진 붙이지 않고 알선해 주겠다고 전했다. 윤 사장이 말하는 이 제안은 4억원의 손실을 이 ‘토모’ 의료기계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다. 결국 윤사장의 말은 사이버 나이프 계약금은 회사에 입금은 됐으나 본사와 한국대리점간의 계약 주도권 다툼(?)같은 인상을 풍겼다. 물론 병원장 입장에서는 법인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측에에서는 의료장비 계약은 법인 이사장이 직접 해야되고 의료기계 도입을 시도할 경우는 먼저 자금확보를 한 후에야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 절차인데 이를 무시한채 병원장이 직접 서두르게 계약 한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담당 주무부서인 정태식 교수(치료방사선과 교수)도 “사이버 나이프는 먼저 주무과에서 내신(추천)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 모르게 추진되어 왔다”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부원장 장태호 교수는 병원이 어렵다보니 병원정책상 시도한 것이다고 해명 했다. 한마디로 사이버 나이프에 대한 병원측 일부 행정부 직원이나 교수들의 생각은 사이버 나이프가 한물 갔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그곳에 모종의 의혹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반응이다. 교단의 법인 감사도 손을 놓고 있고, 과거 특별대책위 관계자들도 여기에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단의 핵심 임원들은 문제의 계약금 4억원이 만약 날아간다면 가만이 앉아 있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그 돈은 총회회관과 교회를 담보로 모은 헌금이고,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쉬쉬해서 넘어갈 성질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김용구 감사팀장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 계약금은 지금도 살아 있다고 들었다.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근 윤 사장이 직접 정현기 총장한테 찾아 왔다는 점은 사이버 나이프 해약에 대한 대안을 수습하러 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하지만 정현기 총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약금 4억원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리고 사이버 나이프는 추진시킬 수 있다”고만 답변하고는 자세한 내용은 전병찬 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을 병원장에게 넘겨버렸다.
△ 교육부 국감 질의에 대한 답변
최근 국회, 국정 감사기간 중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분과 의원이 ‘학교법인 고려학원 관선이사 파견과 체불임금 문제’라는 주제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의원은 “관선이사가 2003년 4월 1일 파견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9일 은행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는데도 부도를 냈다. 고의성 부도로 인해 학원 정상화가 어렵게 되고 있다. 교육부가 부도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2번씩이나 이사장이 교체되고 9월 30일 사표를 내어 재단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진 구성에 있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감독기관으로써 교육부의 의견과 체불임금 400억원이 이르고 있는데 대한 해소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의였다.
교육부는 서면답변으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농협 기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1인당 3800만원씩 체불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잘못처리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관선이사 교체는 성심껏 적재적소의 인사를 선정해서 파견해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사회가 학교법인을 정상화로 이끌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 역대이사장들과 실무행정팀들간의 법정시비
지난 10월2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 고려학원 역대 재단 이사장(오성환, 강규찬, 김영동 목사, 총회장은 출국으로 불참)과 전 원장(김재도 교수) 및 행정처장(서판수, 강동길, 황규제)과 직원(김나야 계장)등이 법정앞에 증인 선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은 전 송도 교수협의회 이창연 교수가 고소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날의 시시비비는 과연 고려학원이 김해복음병원에 어음대여 및 배서를 전 이사장들이 사전, 사후 보고 받고 사전 알았느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법정공방 초창기 역대 이사장들은 “절대 모른다”며 입을 맞추고 나왔고 직원들은 이사장이 결재를 올렸고 내용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하여 서로간의 법정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이사장이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사장측 변호사는 이사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고 결의하고 집행해 왔고, 집행한 결과를 감사로부터 감사받아 왔으며 또한 총회에 보고해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며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물론 교육부에서 승인 없이 대여 및 배서한 상황은 있었지만 감사로 통해 이사회에 추인된 사항이다. 아무튼 역대 이사장과 직원들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결판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결심 공판은 12월1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 국세청 공문 병원에서 지연시켜
국세청에서 보낸 세무 조사 지시 통고문이 지난 10월6일 병원에 도착했다. 이 공문은 국세청에서 고려학원(재단)과 김해복음병원 앞으로 온 세무 조사공문이다. 병원에서 사채로 쓴 내용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해 민원고발에 의한 조사를 위한 내용이다. 이 공문을 받은 복음병원 집행부는 재단으로 넘겨주어 대비해야 할 지시공문을 쥐고 있다가 20일 조사 당일 재단에 넘겨 사태를 악화시켜 직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렸다.
병원에서 결재할 성질의 공문이 아니지만 병원장의 결재까지 거쳐 재정과장 이모씨가 이 공문을 가져 있다가 사태가 악화되어 버렸다. 이 과장은 자신의 실수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김해복음병원 이사장 윤은조 장로나 재단사무국장 윤강석 장로는 “병원측에서 일부러 우리를 골탕먹인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권윤택 재정부장은 “모든 공문은 병원앞으로 오게 되어 있다. 절대 고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단에 오는 공문은 재단으로, 병원에 오는 공문은 병원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문제는 병원에서 공문을 전달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내용이다.
△ 박원장 VS 강목사 2라운드
지난 10월28일 대구고등검찰청(검사 서주홍)은 박영훈 장로가 제기한 항소사건처분통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대구고등검찰청은 “항고인의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하여, 관할청(원처분청)에 재기수사하도록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박원장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원점에서 활기를 띌 전망이다.
△ 병원안의 4대 의혹
현재 복음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병원안의 4대의혹 소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확인되지 않은 4대 의혹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체 직원들사이에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된 2동 건물을 17억원으로 재 리모델링한 것과 요즘 절차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의료장비의 구입이 대한 의혹이다. 두 번째는 장비구입 과정시 거래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30% D/C한 금액을 장부상에는 매입액을 그대로 잡아놓고 ‘눈감고 아웅’한다는 소문이다. 세번째 1년전 전병찬 병원장이 취임할 시 외부로부터 온 상당한 금액의 축하금이 행불되었다는 것이다. 병원 온라인에 입금된 것 외에 축하금은 도무지 누가 챙긴 것인지 재정부에서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번째 의혹은 사이프 나이프 계약금의 행방 여부이다. 계약을 했지만 사이버 나이프 계약금이 저쪽 통장에 송금만 되고, 입금확인표나 세무계산서가 아직 첨부 안됐다는 말이다. 만약 저쪽 통장에 4억 전부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돈의 행방은 어디인지 병원내 관계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4억원 전부가 입금되지 않고, 중간계약자가 다른 회사이름으로 가져 갔다고 가정한다해도 지난번 총장 선거 당시 로비비로 일부 쓰인돈의 충당금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와같은 4대 의혹은 말처럼 소문으로만 퍼져 있다. 문제는 직원들 사이에서 온갖 루머로 나돌며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이같은 소문을 학원 감사들이 투명하게 밝혀줘야 하는데 감사들 마져 쉬쉬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자주세간에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에)를 다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간에 유행하는 도덕적 규율이라는 점이라 볼 때 존경심이 높은 교수들 사회안에서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결자해지를 해서라도 도덕성회복은 있어야 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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