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재단 이사장 상대로 21억원 청구한 임시 이사장 법정 대결에 관심
▣임시 이사 파송 원인 제공자는 과연 누구인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임시이사 체제를 초래케 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부산노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영하 목사)의 요구가 고소장으로 변경되어 총회 재판국에 회부되었다. 신영하 목사와 조정용 목사, 그리고 정금출, 박기용 장로의 명의로 고려학원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케 한 장본인을 고소한 사건의 내막을 보면, 제1원인자로는 강규찬 목사(고려학원 전 이사장), 구자영(전 복음병원장), 배성철(전 노조위원장), 배인규씨등이고, 제2원인자로는 윤희구 목사, 김영철 장로, 조형기 장로, 정정만 목사, 정근두 목사, 김명석 목사, 하호종 장로, 황창기 당시 총장등이며, 제3원인자는 개혁파 그룹과 고목협 공조라는 요지다. 그러나 이런 고소 내용은 고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하고 또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또 부총회장 선거는 총회 벽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건에 올려진 자체만으로도 부총회장 후보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신 교단 인사들의 절대 다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임시이사가 파송을 초래케 한 원인제공자로서 강 목사가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 이사직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
총회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되찾겠다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고려학원의 문제는 천안의 신대원 캠퍼스 조성과 교단 내 정치적 계파 분열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재단에서 교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다른 사학재단과는 문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제 고려학원을 고신 교단의 품에 돌려주어 학교와 병원을 올바로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고려학원을 반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관선이사 체제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사 선정에 신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순택, 정필도, 최성호 이사 자리에 옥치율, 홍성익, 김병래씨가 보완되었고, 김민남 교수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 중이다. 이기우 이사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금명간 이사직을 사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손선근 이사(동아대학병원장) 역시 현재 경쟁상대의 병원장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래서 정현기 총장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수협의회도 영도와 송도를 단일기구로 만들어 이사 추천권을 얻으려고 물밑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관선이사 선정에는 외부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파송되어 있는 현재의 임시 이사 구성은 많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학교 출신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학연에 의한 정실 인사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임시 이사들 중 상당수는 부산고, 부산대 출신들이다. 황 익, 김종렬, 이기우 이사들은 부산고 출신이고, 임광식, 김은숙, 조정희 이사들은 부산대 출신들이다. 작년 고신대학교 총장 선출은 절대적으로 부산고, 부산대 출신이라는 학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고려학원에 임시이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기 이사 선정에는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이 다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동시에 기독교 재단이라는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는 교육부가 사학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의 행정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지의 서면 인터뷰에 응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관선이사 선정은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관선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학내문제를 가장 조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송도 교협 활동에 대한 미미한 호응
한편, 송도 캠퍼스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고신 교단을 향해 교육부에 약속한 모금을 조속히 실천해 줄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현 총장과 병원장등 집행부를 불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적인 행동 방향으로 특진 취소와 가압류를 행동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교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진 취소에 대한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참여를 독려했으나 그 호응도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려운 때는 우선 내부적으로 단합해야 한다!!!
지금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숫자를 넘기 때문에 전국 각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대학생 셋 중 하나가 휴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학과 대학생 숫자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대학을 퇴출시키고 합병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각 대학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대학으로서는 비교적 건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제대학교도 서울의 한성대와의 합병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신대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복음병원의 임금 체불도 심각하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일 수 있다. 임금체불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9월중 열리는 국감에서 제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학과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선 내부적으로 일심 단합해서 신입생 유치와 환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영도 캠퍼스와 송도 캠퍼스의 교수들은 전체 교수회 창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고 있다. 총장이 의장이 되는 전체교수회는 합법적인 기구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수회는 임의기구인 양쪽 평교수 협의회를 단일화시켜 만드는 또 다른 임의 기구이다. 대학간 합병, 삼자 인수등 온갖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선 구성원들만이라도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 다음 전체 교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진 취소와 가압류 같은 교협의 행동 방침은 대학과 병원의 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다.
▣임시 이사들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임시이사가 파송된 표면적 이유는 교육부로부터 기채승인 받지 않은 200억원 때문이다. 교육부의 요구는 현재 100억원을 교단이 모금했으니 앞으로 100억원만 더 모금해서 병원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임시 이사 파송 결정은 처음부터 너무 조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조항 6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조항 7은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학원이 교육부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지 않은 200억원은 비록 교육부의 특별감사 지적 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임시 이사들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고려학원은 IMF와 의약분업등으로 복음병원의 경영이 어려울 당시 천안에 신대원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인천부지 매각 승인을 받았으며 그후 인천부지가 매각되어 102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의 단합이다.
▣현재의 임시 이사 체제로는 기관 발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시 이사를 파송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관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그 기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학원에 현재 파송되어 있는 임시 이사들로서는 고려학원의 위기 해소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시 이사들을 파송함으로써 고신 교단 산하 1,600개 교회 50만 성도들에게 엄청난 심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기독교기관으로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알지도 못하는 임시이사들이 어떻게 이 기관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렇다고 이들 임시이사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시이사들 중 소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꼭 같이 교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학 구성원들보다 행정 경험에 있어서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버젓이 이사로 행세하고 있다. 총회 파송 이사들이 계파로 나뉘어진 정치적 영향을 발휘했다면 임시 이사들은 학연에 의한 인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임시 이사들이 파송되어 교단의 거센 정치 싸움을 중단시킨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의부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임시 이사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그냥 하루 하루가 넘어가기를 기다리며 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임이 이사 체제로는 발전을 위한 모험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교육부는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고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마음껏 쳐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후보 초청 공청회장의 설전
한편, 8월 27일(금) 부산 시내 모 고급 호텔 43층에는 ‘기독교보’가 주관하는 고신 교단 총회 임원 후보 초청 공청회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종래의 공청회 형식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보가 주최가 되어 지상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가진 것이다. 기독교보는 후보자들이 발표한 정견 내용을 아트지 4절 한 장에 다 게재했다. 전에는 32절지 소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신문과 팜플렛에 모두 깨알같이 인쇄해 놓았기 때문에 돋보기가 없이는 도무지 정견 내용을 읽을 수도 없다는 불평들이 터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지상좌담회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차라리 서면 제출만 하고 게재만 했다면 문제가 적었겠는데 서면 제출을 해 놓고 설전까지 벌이게 했으니 후보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다.
총무 후보자들끼리 논쟁이 붙어야 하는데 오히려 총무 후보 이태덕 목사와 목사 부총회장 강 목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으니 공청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의 한결같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했더라면 더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후보들이 밝힌 임시 이사 파송 원인 제공자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한다면 총무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현재 고려학원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 특히 임시 이사 파송의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었다는 점이다. 기독교보는 교단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임시 이사 파송을 초래케 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는 교단 내 이사들의 주도권 싸움이며, 둘째는 교단 내 정치 계파간 파벌의 병폐, 셋째는 비전문가 이사 등용이라는 세 가지였다. 이 자리에서 총무 후보자중 한 사람인 이태덕 목사는 강규찬 목사를 향해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여하튼 총회 임원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초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니 이제는 교단 내 주도권 다툼과 정치 계파간 파벌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전문직 이사들이 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낳기에 충분한 공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용지재단 이사장 상대로 21억원 청구한 임시 이사장
이런 와중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임시이사장(임광식)은 8월 23일자로 김해복음병원 용지재단 이사장(윤은조 장로)을 상대로 대여금 약 21억원을 청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해복음병원 경락시 같은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누락된 시가 약 9억원정도 호가의 한 필지에 대해서도 배당금 일부에 해당하는 8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처를 했으며, 김해복음병원 노조 역시 임금체불에 대해 가압류 조처를 단행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용지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임시이사장의 이런 조처에 대해 용지재단 이사장 윤은조 장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윤 장로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에 대하여서는 제28조에 의거하여 200억원 미만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그러므로 부천 부지 매각 대금 102억원은 자연히 200억원 상환 대책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임부분에 해당하는 김해복음병원 부채는 완결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으로 김해복원병원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 소송 중에 있는 조재태 목사등 역대 이사장들 7명의 민사소송도 승소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게 되므로 김해복음병원 소송의 결말이 주목되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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