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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일환, 체제 변환 전환 필요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2007년까지 만 5세아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2005년 농어촌지역, 2006년 중소도시, 2007년 대도시)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1997년 처음 발의돼 각 이익집단의 눈치보기 때문에 7년째 국회의 계류중이었는데 이번 통과로 취학직전 1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10년 무상교육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교육비는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 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교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완전 경쟁체제로 들어가 원생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학원(미술, 음악등)들도 시행세칙에 의해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원생수급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선교원의 경우 객관적인 비교에서도 경쟁이 힘들지만 정부의 지원이 힘들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교회가 선교원을 전액 지원하여 무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경쟁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반면 선교원 체제를 포기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선교회들이 우려하는 걱정중 선교원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말 그대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는 해당관청에서 교육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고유의 선교활동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띄는 것은 해당관청이 간섭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시설인증평가제에 의해 시설에 어느정도 규정이 뒤따른다는 점이 더 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해당구청에 신고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과 ‘교육 및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불교는 포교방향을 어린이들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지역 대형 사찰들은 너나할 것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다. 또 막대한 투자로 많은 부모들의 관심속에 원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해 어린이들이 절에 친숙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불교신자로 만들고 있으며 대형 유치원의 경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먼저 이번 법안 통과의 파장부터 신경써야 될 입장이고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근래에는 문을 닫고 있는 추세라서 무상교육은 꿈꾸기도 힘들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부산지역 큰 교회들일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대표적인 교회인 수영로 교회와 호산나 교회의 경우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지 않는 현실이다.
고신대 아동학과 김상윤 교수는 “교회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어린 영혼 구원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계가 주일학교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10년후 10%내외의 부산 복음화율이 몇%가 될지는 어린이 선교 현실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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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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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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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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