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밖 교회부속시설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야 비과세 대상
지난해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산성교회(담임 허원구 목사)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금 32,280,960원을 취소함을 주문했다.
처분청은 지난 2002년 9월10일 청구인이 1998년 6월25일 부산광역시의 674.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교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를 교회의 경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 131조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32.280.960원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산성교회측은 신도수가 4000여명에 이르는 대형교회가 기존의 주차장 시설로는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6월25일 교회로부터 55m 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고 같은 해 9월9일 지상건축물을 철거, 1999년 10월28일부터 교회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02년 5월3일 현재 신축중인 교회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계속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종교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라 할 것인데 교회 경외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청구했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산성교회에서 약 55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1998년 6월25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같은 해 9월7일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1999년 10월28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신도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5월3일 처분청으로부터 연면적 8,078.41㎡의 교회 신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법 제 19조의 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교회의 경외에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산성교회측의 주차장의 협소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을 조성해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2002년 5월3일 신축교회건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교회부설 주차장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단지 교회 경외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됨은 부당하다는 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교회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축교회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인근주민들에게 필요시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회로부터 55m정도가 떨어져 있다 해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결정했다.
위 심사청구는 지난해 10월 17일 산성교회가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에 청구한 것으로 같은 해 12월 말 반년동안의 부담을 덜었던 일이다.
지방세법 제 10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을 용도
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으로 2001년 1월1일 개정하였으므로 “부목사, 전도사 등이 사용하는 경우 과세의 대상이다”라 되어 있으며 “교회 부목사, 전도사 등은 교회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이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2002년 6월 11일 지방세 비과세 등에 관련 질의를 행정자치부에 하였는데 그 회신에도 “직접” 또는 “시무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등으로 같은 맥락에서 현행법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나 부속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시설이 부동산의 취득한 울타리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즉, 부속시설이 울타리 밖에 있으면 직접적으로 종교집회 등에 공여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회장 목사를 보좌하기 위해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시무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교회 구외의 부목사 사택, 주차장 등은 취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노회나 지 교회들의 비과세 문제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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