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믿는다는 크리스천 가정에도 폭력행사 빈번하다
‘매맞는 아내’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만 해도 지난 99년에는 4만 여건,
2000년 7만 여건, 2001년 11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정내의 문제들은 변화되지 않은 채 더 늘어가거나 심화되고 있다. (편집자주)
「인기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9일 밤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실려와 7층 1인실에 입원했으며, 현재 통증이 심해 진통제와 항생제, 진정제등을 투여받고 있다.
주치의인 병원 흉부외과 이두연씨는 “이씨가 `둔기로 맞았다’고 말했다” 며 “ 4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치와 발랄함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던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얼마전 남편의 야구 방망이 구타로 갈비뼈가 부러지는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다. 이씨의 남편 손광기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 폭력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맞을 짓을 했겠지”하는 등의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지난 98년부터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며 가정폭력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을 정도로 가정폭력은 이제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정 폭력은 가정 해체 및 자녀들 인권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에 중독된 남편들은 평소에는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시에는 폭력 행사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는 반복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가정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의 죄성, 원망과 책임전가, 분노 조절능력의 결핍, 표현능력의 결핍, 외도, 가부장적 권위, 아내에 대한 정서적 의존, 낮은 자존감, 자기주장 부족, 알코올과 약물 복용등이 부부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인격과 영혼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기독상담센터의 상담내용 가운데 자녀들의 상담이 많다. 부모의 잘 못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상담을 원하는가 하면, 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들이 보기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집사며, 목사인 부모가 가정 안에서는 서로 불신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질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제이지 결코 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 일반인들의 법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한 “가정폭력방지법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문자 공동대표는 “1983년이래 지속적인 여론화 운동과 폭력추방운동을 벌여온 결과 9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도록 만들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법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치 못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처리불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의 태도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정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피해 현실을 덮어두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1178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의 분석을 맡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센터 배인숙 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최저 60%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법의 인지가 잘 되어 있었다. 반면 의료보험 해당여부나 자녀의 전학문제처럼 피해자와 직결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식이 잘 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학교장의 재량으로 비밀엄수 하에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도록 교사등 교육당국에 대해 이 문제를 교육하여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치료비의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구상권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여성의 위치가 노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 성명서
‘가정폭력은 가십거리가 아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무슨 이유로든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흥밋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연예인에 대한 언론의 사생활 캐기가 어느 때 보다 극심해 지면서 연예인의 사적인 생활이 세간의 관심꺼리가 되고 있다. 최근 최진실, 이경실등 여성연예인이 폭력을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연예인이기에 남들은 죽도록 숨기고픈 남편의 폭행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이다. 연이어 벌어지는 연예인에 대한 폭력에도 언론의 일관적인 태도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돈, 외도등 확인되지도 않은 소설을 쓰면서 마치 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폭력에 대한 통념인 “무엇인가 맞을 짓을 했을거야”의 무엇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말초적인 기사로 또 한번의 상처를 주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그토록 관심을 갖는 폭력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었고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폭력가해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은 많은 가정이 가정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연예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언론은 단순 흥밋거리로 폭력기사를 다루어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삼가고 이를 계기로 뿌리깊은 가정폭력 허용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대응력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되면 일단 출동하여 현장조사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경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 운운하며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확보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어 경찰의 신속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경찰서에 가정폭력의 수사지침을 재확인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겠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지부의 상담통계를 보면 약 6만여 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이번 폭력사태가 이경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용인해주고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정도로 인식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게 해 준다.이번 폭력으로 심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이경실씨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폭력에 맞서 당당하게 대처하여 많은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02.12」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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