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교계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찬성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찬성한다 ◑
『데오빌로』2집에서는 특집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았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겠다. 우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지 않는 비군사적인 민간 봉사적 성격의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에서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는 이 양자의 조화를 보장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전무한 관계로 인해 “군사항명죄” 혹은 “병역법위반자”로 고발되어 일괄적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으로 비판되고 있는 현실이다.
▲양심병역거부와 신사참배동일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실상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 갈등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겪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가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군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영 거부자의 경우 “병역 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은 물론이거니와 문민정부시절인 90년대 중, 후반까지도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을 선고받거나, 35세까지 징집가능연령을 근거로 한 사람에게 두 세 차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렇게 항명죄 혹은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이며 법적, 사회적 처벌 또한 매우 엄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안적 의무를 마련해 주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지금까지 분단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많았으나 역시 많은 문제도 안고 있는 현역 군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열게 될 것이며, 이 기회에 헌법적 가치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다양한 유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인 관용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관용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소수자가 운명적이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환경과 신념의 변화에 따라 처해질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평화사상(기독교의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에 대한 대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신원하교수(고려신학대학원), “정당전쟁과 평화주의: 비판적 검토와 변혁적 모색”,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4집, 29-55를 참고하라)을 방법론으로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공감한 이들은 전 역사와 전 사회를 걸쳐 항상 소수로 존재했다. 우리 기독교 역사만을 회고해 볼 때도 메노나이트 교도들이나 퀘이커 교도들같은 평화주의자들은 항상 소종파(sect)로 주변부 취급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소수이지만 산상수훈의 평화주의적 신념을 잃지 않고 소신을 지켜온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신이요, 기독교적인 관용이라고 사려된다. 지금은 우리가 주류에 서있지만, 앞으로 언젠가 어떤 역사의 모퉁이에서 우리가 소수의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용의 정신은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양심병역거부는 평화사상에 기초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관용의 가치를 무용하게 만든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보다 깊이 성찰되지 못하고, “나는 죽어라고 힘들게 군 생활을 했는데, 어떤 녀석들이 함부로 병역 거부를 운운해!”라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아니면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자들은 사이비 종교집단의 주장일뿐”이라는 종교교리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군에서 죽을 고생을 하여 복무했거나 복무하게 될 자들이 양심적인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과 자기 동일시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마치 우리가 예수처럼 소외된 자 모두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소중히 여겨주어야 하는 것처럼.
둘째로, 병역 제도의 개선은 소신과 원칙이 존중되고 책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할 것이다. 작금 우리사회의 부패는 법과 제도의 부재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집단에 관행화된 부정직한 관습들을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집단주의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와 다르다면, 다수에게서 비난받고 따돌림당하는 사회적 에토스가 문제인 것이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집단주의적 사회분위기에 그 최종 책임이 있다. 차이가 비정상, 비도덕, 비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다수의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는 양심의 용기 있는 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의 내면에 어떤 가치관과 신념이 있던지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하고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할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 사회가 가장 부패하고 부정직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양심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서 서로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의 기초가 되기에, 그것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자기의 삶에서 비굴하게 자리 잡은 굴종의 정신 대신, 용기 있는 소신과 투명한 원칙,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셋째로,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통한 건강성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다.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해결책이나 제도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목전의 경제적 이익에만 치우친 밀어붙이기 식의 개발정책과 환경파괴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한 개발 중 추후에 어떤 정책이 사회적 비용을 더 낭비했는가는 수십 년 간 정신 없이 앞만 보고 돌진해오던 우리의 개발정책의 결과가 그 답을 주고 있다.
흑백논리가 정통으로 통하던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거북해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논리에는 익숙해 있으나, “이것도, 저것도”같은 제3의 길에는 익숙치가 않다. 월남전에 대한 한 통계를 예로 든다면, 전쟁을 주도한 미국에서 1969년에서 1970년 사이 전체 징집 인원의 0.106%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였는데, 전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들 중 소위 주류 기독교(카톨릭,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의 신자가 30.5%이었고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도 20%에 달하였다 한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더군다나 우리와 관계없는 전쟁에 참전시킨 한국 사회에서는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뿐이었다는 사실은 암시해주는 바가 크다.
현재 기독교 보수진영에서는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해오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을 지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그간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 섬멸할 것을 명령한 야훼 신을 전쟁의 신으로 만들고, 신적인 질서 중의 하나인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혐의로 기독교 주류나 국가·사회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종교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병역기피자들의 개종 현상이 속출함으로써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라는 죄목으로 억압당해서는 안돼
우리가 명심해야하는 바는, 여호와의 증인의 기독교 이단성 여부는 기독교 교리논쟁의 지평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종교가 명백한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의 객관적인 준거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도 허용될 수 없지만, 특정 종교나 신앙을 보편적 인권에서 배제하는 일은 더욱 허용될 수 없다. 뚜렷한 사회적 폐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제약이나 억압을 가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 기회에 우리 주류 기독교도 건강한 다양성을 훼손할 정도로 이단 규정을 남발하던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갈릴레이의 경우와 같이 정통의 절대적 권위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나 세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정통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하지 않은가. 판단에는 신중해야 하며, 혹 소수라는 죄목으로 억압당하는 일은 없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다. 다른 목소리가 존중될 때 오히려 건강한 자생력을 담지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 논의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에 관한 문제는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쟁취해온 민주화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지도 모른다.
반대
◑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 ◑
최근에 대체복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류는 셋으로 보인다. 첫째는 언론들이요, 둘째는 인권단체들이요,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같은 점도 있지만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일반언론들의 문제점
1)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들 중에 겉으로는 객관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언론이 많았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하며 심지어 사실에 대한 확인도 바르게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겨레 21>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이단의 가시관 쓴 대체복무제”인데, 이 말은 마치 대체복무제를 반대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감옥에 보낸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국가이며, 그리고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보낸 것이다.
2)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오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병역거부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마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심지어 평화주의적이고 양심적인 것처럼 미화하고, 그것도 다수의 힘에 의해 억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를 가지고 ‘양심’ 운운하는것 자체가 잘못이다.
첫째, 종교인의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다. 예수교 장로회 정치 제1장 제1조가 바로 “양심의 자유”이다. “‥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느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다. 어떤 양심은 국가를 지키고 있는데 반하여, 어떤 양심은 국가를 부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의 양심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면서 그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한 다수의 양심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더 모순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신들은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양심을 따라 병역을 이행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배신하였다고 하여 배교자로 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조직에서 제명을 받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불이익이다. 왜 병역거부의 양심은 보호되어야 하고 병역이행의 양심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넷째, 이 세상에는 종교적 양심 외에도 도덕적, 사상적 양심도 있다. 그들도 같은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평형이 맞을 것이다. 예컨대 소위 ‘지존파’나 ‘막가파’의 양심도 양심일 것이며, 유태인을 600만명이나 죽였던 독일의 나치주의자의 양심도 양심일 것이다. 이들의 양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한다면 지나친 주장인가?
2. 인권단체들의 문제점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소위 ‘인권’의 문제로 보지만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인권보다 앞서는 것은 생존권이라고 본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죽어가는 자식에게 수혈을 시키지 않아 그 자식을 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일은 사람의 인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존권 자체를 빼앗는 일인데 그들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 평형조차 맞지 않다.
2) 그리고 이 인권은 범법자의 인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최근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하기 전에 일부 인권단체들이 역시 인권을 운운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명단과 함께 그들의 파렴치한 죄의 내용을 함께 발표하자 아무도 인권을 운운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하여 더 소중한 청소년들이 입은 인권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의하여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그 점은 어떻게 하겠는가?
3.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점
1)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군대는 살인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볼 때 군대 자체는 절대로 악이 아니다.
둘째, 이들의 말에 의하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악한 신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전쟁을 하게 하셨고, 어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도 하셨고, 심지어 짐승은 살리고 사람은 죽이라고 한 일도 있기 때문이다(레 20:2, 신 13:5 등) -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삼상 15:3).
2) 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현정부의 권력은 사단마귀로부터 받았기에 우리의 적이다. 곧 멸망할 정부를 위해 협조하거나 국기경례는 물론,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요하였다. 이들은 여기에서의 정부는 일제시대의 정부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고 또한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은 물론, 가능하면 공직에 취직하지 않으며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애국가조차 부르지 않는 것은 국가를 사탄으로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격교육이 결여된 학교 공부는 해로운 지식이며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보면 알 수 있다.
3)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사탄으로 여기지 않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그것도 거짓이요, 위선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낸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는 경우이다(성우 양모씨처럼). 그러나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모순이다. 왜냐하면 세금에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살상’ 행위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고 훈련을 시키는 등에 소요되는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직접 살상행위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상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은 대줄 수 있다는 말인가? 국방의 의무인 군대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내겠는가? 자식에게 수혈을 시키지 않아 생존권까지 빼앗는 저들이 무슨 거짓은 부리지 않겠는가?
4) 그리고 유사한 다른 종교들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불교인 오태양 씨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유로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2001년 12월 17일 기자 회견). 그러나 같은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도 가능하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의 뿌리는 1988년 10월 22일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밀러파이다. 그런데 안식교도 바로 밀러파에서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은 안식교에도 있다.
5) 군대란 궁극적으로 전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때, 전쟁의 위협이 약할 때에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정작 전쟁 앞에서는 균형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리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수란 점에서 동정을 하는 경향이 많으나, 다수가 대체복무제를 원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몇 명까지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하고 몇 명이 넘으면 불가능하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기독교가 아니란 점이다. 기독교적 분위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분파로 여겨진다는 것이 불쾌한 일이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종교적 신념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국가에 공헌하는 종교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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