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이병수 교수 강연에서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정노화 목사)에서는 2002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한 세미나를 가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 실태와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나누기 위해, 이주노동자 선교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이병수(고신대)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현재 늘어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은 지난 90년 전체 21,235에서 작년에는 전체 329,555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지난 90년 18,402에서 작년에는 255,206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며 제3국에서 숱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돈 때문에 온다”고 통설로 나돌고 있다. 실제 그들의 목적도 돈에 있다. 화폐의 가치가 차이나면서 노동에 대한 실질소득의 증가차원에서 이 같은 이주가 증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은 그에 알맞은 국가로의 갑작스런 급부상과 함께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힌 지난 80년부터 사실상 이주 노동자가 급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갑작스런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추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한 사례를 보면 중국 여성노동자 8명이 지난 7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부흥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비인간적인 노예연수제도 폐지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 사회의 적날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피켓시위의 발단은 (주)부흥에 약 2년간 근무하고 있던 중국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이 회사로 받는 대우에 심각성을 느껴 다음에 올 연수생들은 이같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관악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회사측에서는 강제출국을 위해 소동을 벌였다. 지난달 28일 오전 7시경 (주) 부흥 관리부장과 직원 20여명은 중국 여성노동자 8명의 기숙사(4층)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끌어내어 기존에 연수생들 몰래 예약한 중국행 비행기에 태우려고 시도하자, 연수생들은 속옷도 걸치지 않은 상황으로 저항했지만 계속적인 강제적인 행위에 알몸으로 4층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려고까지 해서 쫓겨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얻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응 목사)로 피신을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한 회사측 입장은 다음 연수생을 위해 열흘쯤 미리 보내기 위한 태도였다며 해명하고 있다. 월급과 여권을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탈방지의 목적이지만 그 강화성은 감금에 가까울 정도였으며 실제 밖에서 문을 잠궈 감금을 한 경우도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또 지난 99년 12월 시행된 외국인 연수생 최저임금제에 관해서는 현행 약 51만원의 최저임금을 줄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서 (주)부흥에서는 321달러(약 36만원)을 주고 있어 잘못된 고정관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여성노동자들은 “노예 연수제도 철폐운동”을 외치게 된 계기는 이와 같다.
1990년 UN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 비준하도록 권고하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96년도에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에 의해 청원된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대하여 무관심 속에 지난 99년에 노동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보호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그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노동허가제 2001년 제정)’로 명칭을 바꾸어 사실상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확립했음은 사실이다. 정귀순 대표(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내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한해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강은 최장 3년으로 제한하는 단기로테이션 정책 △UN의 이주노동자조약에서는 가족의 동반을 허용토록 하고 잇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지 않는 단신노동을 원칙으로 하여 사실상 장기체류는 허용하지 않을 것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가족의 동반에 따른 의식주에 대하여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겠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의식도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왜곡하는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돈벌러 왔으니 고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과 “임금이 작아도 본국보다는 많을 것 아니냐”는 식으로 차별대우를 합당화시키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실태이다.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인권모임에서 받은 상담유형은 임금체불이 35.0%에서 41.6%로 증가했으며, 수당, 퇴직금등 임금 관련성 질문은 12.7%에서 3.4%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에 관한 상담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신대 이병수 교수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각 출신국가별로 노동자 복지회를 조직해 교제, 협력하여 선교의 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인권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귀순 대표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인권지표이며 민주화 수준이다”며 현 사회의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함을 전했다.
/서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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