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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 중인 황준동 대표특보(좌)와 신이건 사장(우) |
신년대담
●대담인사: 황준동 성도(하나라당 대표 특보)
●진행: 본보사장 신이건 성도
●장소: 부산 서면 호수그릴
●일시: 2004년 1월 5일
●정리·사진: 손진화 기자
1. 새해 교계에 드리는 덕담은
새해는 우리 모두 낮아지고 회개하는 한 해가 되어서 나라와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쳐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으로 기원합니다.
2.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은 한민족 역사상 우리 국토를 최대로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중국 산둥 이북과 요서지역까지 평정하여 명실 공히 동북아의 맹주로 우뚝 섰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토를 넓히자는 의미가 아니라 공간의 개념, 즉 경제· 안보적으로 국력을 넓혀가서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시대에 주어진 소명은 민족통일입니다. 지난 20세기 우리 민족에게는 대체로 세 가지의 민족적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식민지배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 ‘민족분단의 극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는 성취했지만 ‘남북 분단’은 여전히 민족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3.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신다면?
‘그들만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란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낙인찍힌지 오래입니다.
정치 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정치를 지탱하는 기본 단위는 정당이고, 정당을 개혁하지 못하면 정치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정당 개혁은 정치 개혁의 핵심이자 나라 바로세우기의 첫걸음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모토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당’이고, 민주당은 ‘당의 대중적 통제’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점’과 ‘폐쇄’의 철옹성이 바로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심지어 국민을 당원과 비당원으로 이분화시켜 일반 국민은 아예 정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정당구조에서 지긋지긋한 부패정치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점과 폐쇄의 정당 구조를 허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은 모든 장벽을 해체해야 합니다. 진입 장벽을 혁파해서 썩어가는 고인 물에 새로운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업과 빈곤, 빚만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한 외신은 ‘한국경제가 전투적 노조의 제물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너죽고 나죽자’며 지난 10년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월 90불 1억 노동자를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장기 불황에 허덕이지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입니다. 이미 무역 수익 보다 국제투자 수익이 더 많은 돈 많은 부자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민소득 1만불의 문턱에서 8년째 허덕이고 있습니다. 2000년에 152억 1천7백만 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국내투자가 금년 상반기에는 26억 6천만달러로 줄었습니다. 부산 경제도 최악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별 경제고통지수’에서 부산은 매년 1위였습니다(LG 경제연구소) 부도율과 실업율은 전국 1위를 질주하는데, 그나마 물류 거점 ‘부산항’마저 일본과 중국의 협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개혁 타령을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두가 개혁을 외쳐댑니다. 10년 동안 개혁을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는 만들지 못한 채 개혁을 ‘이슈 파이팅’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개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몰랐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곧 개혁의 보증수표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해 졌습니다.
4. 부산은 특히 한나라당의 고유 텃밭이기도 합니다만 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정치혼란기로 보이는데 금년 부산의 향배가 국내의 정치적 방향을 저울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작년 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우왕좌왕’이란 말이 뽑혔다고 합니다.
정말 작년은 대통령도, 정부도, 우리 정치도 ‘우왕좌왕’하면서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파괴와 대립, 혼란만 있었고, 마치 대한민국이란 배가 우왕 좌왕하다가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형국이었고, 이대로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불만이 폭발직전임을 깨닫고, ‘정치 이대로 는 안 된다’ ‘정치권 대폭 물갈이’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거법이 정치자금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분위기를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치 신인이 오히려 유리한 선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 정치 변혁의 폭풍은 2단계로 불어 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첫 번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어올 것으로, 두 번째는 한나라당 밖에서 몰아 칠 것으로 봅니다. 한나라당 내부로부터의 변화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변화냐 인데, 어쨌든 부산 정치발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5. 요사이 대세로 굳혀지는 세대교체나 정치인의 대폭 물갈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한국의 기존의 정치 세력이 급격한 붕괴 과정에 빠져 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하나 발표할 때마다 정치권은 초죽음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고비가 남았나 걱정될 정도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민생을 챙겨야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측근 비리사건, 대선자금 문제 등을 정치권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구조를 확인했고,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이 같은 부패, 비리 관행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정치인의 물갈이는 정체 낙후된 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바뀌고 정당모습이 달라져야 전과 다른 정치, 새 정치가 나올 수 있겠지요. 정당의 체질, 이미지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물갈이를 단행할 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또한 정치권의 뼈를 깎는 자성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저질, 무능, 아첨, 부패 요소를 과감히 털어내야 합니다. 제도개혁도 물론 해야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해봐야 헛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과정상의 주체는 경륜과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정치지도자분들이 팔을 걷고 구국의 신념으로 나서 주셔야합니다.
6. 만일 여의도 의사당으로 가신다면 어떤 정치적 포부를 펼치실 것인지?
나에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생산이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치중의 정치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존경을 받는가?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고, 농업 교본 인 ‘농사직설’을 펴내고, 토지제도를 개혁해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며, 한글을 만든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신드롬이 왜 계속되는가? 늘 작업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산업현장에 섰던 1m65cm의 작달막한 사나이가 눈부신 생산과 국부 증진으로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수천 년의 불문율을 깨뜨렸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정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경제성장률 2.9%는 지난 40년을 통틀어 80년(석유파동), 98년(IMF)에 이어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아시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맨 꼴찌였습니다. 장사가 되는가, 취직이 되는가? 한 달에 130개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에 달하고 있고 매일 1,200명의 청년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와 민생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총선에만 매달리고 있고, 부패로 얼룩진 정치권은 서로 손가락질하면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LG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별 경제고통 지수’ 즉, 어느 지역이 경제적 고통을 받았는가를 조사해 보니 부산이 매년 1위였고, 실업율과 부도율도 매년 1,2를 다퉈왔습니다. 그나마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3위의 물동량을 자랑했던 부산항의 해상 물류도 중국에 밀려 5위로 주저 앉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그동안 부산지역 정치인들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도 부산도 거덜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항 세계중추 허브항 추진회의(일본 교통성, 도쿄)에서 한 참석자는 ‘진검 승부’란 살벌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동아시아 중추항으로써의 일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을 꺽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부산항에 대한 전면전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후나바시요이치 기자의 ‘일본인이여, 중국사람, 한국사람 밑에서 일하게 돼야 정신 차리겠는가?’라는 칼럼을 접한 뒤 “한국인이여! 중국사람, 일본 사람 밑에서 다시 일해 봐야 정신 차리겠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산항이 허브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시베리아횡단 철도 연결이나 한일 해저 터널 개통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과 유럽을 이어 주는 간이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베리아 철도와 부산에서 출발하는 한국철도가 연결되는 시점, 한일 해저터널이 가시화되는 시점, 부산 발전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부산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 이메모(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인 중앙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오면서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지역이며, 6.25 당시 부산을 거점으로 나라를 살려냈고, 산업화 시기에는 중소기업의 중심지로 수출의 메카였고, 민주화 시기에는 부마항쟁을 이끌어 냈고, 최초의 문민정부를 만들어낸 자랑스런 고장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보여주었던 부산의 기백과 열정을 다시 한 번 살려서 진실로 자랑스러운 부산, 자랑스러운 대한 민국을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7. 사형제도에 대해 한기총과 기독교 국회위원들이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그것의 입법화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국민여론이 아직은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기를 원하는 쪽이 우세하지만 문명국가로써 세계 문화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사형보다는 장기구금형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8. 프로필(개인)
61년생
부산 항도초등학교
부산 금성중학교
부산東고등학교
서울 중앙대 경영대학
모스코바 국립아카데미 이메모(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국제경제학박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고위정책과정
現 최병렬대표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한나라당 16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現 중앙대학교민족발전연구원 전임연구위원
現 동아시아연구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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