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이들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

교회가 해결책 강구 할때, 교회사회복지시설시급
◈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960년 가임 여성 1인당 6명에 달했던 합계 출산율은, 현재 1.17명까지 줄어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사회의 활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에서 2000년 23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50년에는 세계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한 나라가 늙어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연령의 상승과 미혼율 증가, 양육비 상승, 만혼(晩婚)에 따른 불임률 증가, 임신·출산과 동시에 사직을 강요받는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곧, 한창 일할 나이의 20~40대 생산인력을 현재보다 340만 명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후 삼성전자 규모의 회사 67개가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는데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성장을 이끌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우리 사회가 꿈꾸는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물 건너간다는 뜻”이라고 경고한다.

◈ 육아비 걱정, 보육시설 부족 걱정
육아비 부담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 1명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비용은 월 평균 82만 5000원(보건 사회 연구원). 탁아시설이나 보모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그러나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보육 예산은 2999억 원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0.05%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막막하다. 감당하기 힘든 육아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그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등록된 전국의 보육 시설 2만 2000여 곳 중 6%인 1330개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교회등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을 합해봐도 14%에 불과하며 스웨덴(87%), 일본(58.5%)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얼마 전 셋째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장려책이 국회에 제출 됐다고 한다. 하지만,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셋이나 낳으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이러한 출산 장려책은 허황되게 들릴 뿐이다.

◈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다.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은 모든 가정을 소득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눈 뒤 그에 맞게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국의 경우엔 ‘그린 페이퍼’라는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하고 98년 말부터, 4세 아동 전원에 대해 유치원 무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웨덴은 91년부터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경우,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모두 맡아주고 있다. 일본도 보육원과 유치원을 매년 증설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보호시간을 연장하며 적극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국가가 아이들을 키워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공립보육시설 이용료만 해도 74.6%가 보호자 부담 분으로 스웨덴(17%), 일본(46.6%), 미국(56%)등과 비교하면 최고 4배나 무거운 현실이다.

◈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사회단체보다는 교회가 보다 확실한 대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삶의 질, 심리적 복지, 정신건강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교의 우선적인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교회 시설을 보육 시설로 이용하는 예가 많으며 4세 이상은 전액 무상, 3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와 부모의 보육비 부담 분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기능도 기대 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각 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수는 아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교회가 어린이 보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선교원은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크리스천을 키워내는데 의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이 교회 시설을 보육시설로 이용한다면 정부가 보육 시설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운영 보조금등으로 지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문 유급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의 신앙교육이나 인성, 사회성에 적절하면서도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면 부모는 안심하고 교회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겨올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보육비 문제도 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육아를 국가가,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 결혼과 출산은 분명 개인의 선택이다. 그렇지만 아이들 없이는 가정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선 기자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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