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은 4강! 경제는 8강,정치는 16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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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의원 |
정몽준의원 초청강연회가 지난 10일 부산역 부근 광장호텔에서 있었다. 정의원은 부산 동아대학교가 시행하는 교회최고경영자과정(CEO)의 강사로 초청되어 ‘한국경제의 현실과 정치’에 대해 강연했다. 이 날 부산과 울산을 연합하여 개발하는 대도시화 연합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것에 앞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 속에 묻어진 어두운 사회 현실을 밝은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국민들이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 뒤에서 서포터즈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본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강연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싣기를 약속하며 첫번째로 정몽준 의원(소망교회 집사)의 강연을 발췌기록한다. - 편집자주
정몽준 의원이 “630선의 종합주가지수가 600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인사를 전하며, 경제공황이나 제2의 IMF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정의원은 “경남 중에서도 부산의 실업률은 6.4%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30년 묵은 지역감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와 지방간 경제 발전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중요 기업이 정경유착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경제적인 부와 발전을 편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정의원은 YS정권시절 “현대자동차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울산에 두겠다.”라며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며, 편중된 수도권의 중요한 기업본사들을 지방으로 분할하는 기초적인 작업등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해소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점차적 계획들에 대하여 정의원은 “한국의 미래를 균형감각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한국을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으로 나누어 어두운 측면을 해결하고, 밝은 측면은 발전시켜 균형있게 현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전했다.
▲한국의 어두운 측면
정의원은 “정부, 기업, 소비자들의 경제행위가 현 한국에서는 위축되어 있다.”며 상호 신뢰 위축으로 한국의 소비와 투자 양측면이 위축된 상황이 되었음을 전했다.
이러한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깊은 골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물꼬를 트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전했다. 정의원은 여론 조사를 통하여 ‘74%가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43%가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응답했음을 전하며, 43%로 대다수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같다’라며 답변을 했음을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경제자유가 없다면 정치적 자유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김지하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참다운 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강조했다. 김지하 시인은 “건국이후 좌파와 우파사이의 싸움으로 인한 덕으로 한국이 서온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 덕분이다.”며 시장경제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인은 점진적 발전을 가져 산업혁명의 이념처럼 다수를 위해 현재의 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을 전했다. 이처럼 정의원은 시장경제 속에서 평등과 단결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유란 개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한국 시장경제의 문제이며 그 체제 속에서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유’에 중점을 두며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 밝은 측면
정의원은 “한국의 교육열기는 세계 1위에 있다.”고 했다. (대학진학률 한국 60%, 미국 52%, 영국 43%, 프랑스 33, 독일 27%)그러한 교육열기가 앞으로의 낙관적인 경제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으로 보고 있으며, 저축률 또한 세계 1위를 차지함을 예로 들어 경제에 한층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저축률 한국 34%, 미국 18%, 영국 18%)
또한 정의원은 “교육열기와 저축열기가 있으면서 전세계 국제 경쟁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라며 전자, 자동차, 조선, 제철, 섬유, 해외건설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산업을 가지고 있어 밝은 경제 상황이 비춰질 것을 전망했다. 이처럼 정의원은 한국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균형있게 바라봄으로 하드웨어적인 정치이념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경제난과 정치난을 통한 내부개선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6개의 산업인 지식기반산업으로 탐험심과 모험심을 길러야 할 것을 촉구했다. 헤밍웨이는 “우리 인류 사회는 모험심으로 성장했다. 모험심이 없다면 인류는 나태해지거나 타락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간목표 “경제 8강, 정치 16강으로”
정의원은 “정치 16강이 되기 위해서 30년동안의 지역감정을 풀어야 한다.”라며 한국에 뿌리깊게 내려있는 지역감정의 해결이 정치 16강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사업임을 전했다. 특히 대통령의 담임제는 헌법정신으로 자신의 당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 활동을 할 것을 생각하여 채택하고 있지만, 현 정경유착과 같은 오랜 고리가 수도와 지방간의 격차를 벌여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의원은 지역감정을 통한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정치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방도시 상호간 협력사업을 통해 메트로시티로 성장시켜 수도와 상관없이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부산에는 공장이 없고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울산은 그에 비해 공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부산과 울산의 교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상호보완성을 긴밀히 해 수도와는 별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했다.
이와 같이 최종 목표인 1등을 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두어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점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한국의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 변화가 가장 우선적임을 밝히고 있다.
/서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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