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 반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19일(월)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사진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예장 통합을 비롯한 합동, 고신 등 25개 장로교단이 가입해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장총)이 지난 19일(월)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회 및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 8일(목)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 찬성한다는 교계의 분위기 속에서 반대의 입장을 처음 밝혀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제를 한 박종언 목사(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는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키로 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종교가 세속 권력에 예속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장총은 다음 달 열리는 회원교단의 총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정부가 종교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혜진 기자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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