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예산지급금지 항고 기각

1심 각하, 부산고법 항고에서 기각
▲판결문
WCC(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예산 지급을 금지해 달라는 ‘WCC 예산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의 ‘각하‘에 이어 부산고등법원의 항고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이 금지를 구하는 예산지급행위는 피신청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브니엘신학교 이사장 박성기 목사와 예장 합동 WCC 대책위원장 서기행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WCC 부산총회에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신상준 부장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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