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준 목사, 단월드 명예훼손 ‘공소권 없음’판결

업무방해는 ‘기소유예’
공교육에 ‘뇌교육’ 접목을 시도하던 단월드측에 고소고발을 당한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가 최근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다. ‘공소권 없음’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혹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을 때 법적으로 다루기 미약하다는 내용이다.
최홍준 목사는 “저쪽에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이 판결됐다. 우리측 변호사를 통해 고소취하이유를 알아보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격적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말대로 검찰에서 불리함을 감지한 단월드측이 ‘무혐의 처분’이 떨어질 경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역공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업무방해혐의는 기소유예가 통보됐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최홍준 목사는 “부산성시화운동본부장으로서 부산교계를 해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단, 사이비 단체와 계속해서 싸워 나갈 뜻을 밝혔다.

신상준 부장

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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