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타운, 재개발 지역 교회 강제 철거 못한다

교회등 종교 건축물 보전법안 발의, 충무 뉴타운 물건너 간 답보 상태
△부산 서구 충무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조감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부산시가 2009년에 고지한 서구 충무동 뉴타운 사업은 2010년 겨우 국비로 도로정지사업비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자치제로 추진위 구성을 해야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 서구 충무동 뿐 아니라 영도, 사하구 괴정 뉴-타운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서구, 암남동 뉴-타운개발은 허가가 나서 시공회사가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나머지는 업체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김종대 전 시의원이 밝히고 있다.
더구나 교회등 종교 건축물이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교회 사찰등 종교 건축물 보전을 위한 종교문화 시설 등에 관한 법률안이 동료의원 12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교회, 사찰등 종교문화시설을 보호해 국민의 종교문화 활동등 이유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종교시설을 문화 종교시설로 지정 등록하고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종교문화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으로 종교활동 또는 생활근거를 잃게 될 경우 교회등에 대해 이주대책등 보상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가 현재 위치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강제로 철거를 못할 뿐더러 합의해서 이주 할 경우 충분한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하는 종교시설 보전 법이라고 허천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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