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교법인 재산세 부과 부당 시정지시, 환불 조치

부산광역시가 내린 부산 서구관내 일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지방세(재산세)를 비과세에 해당되도록 지방세 부과 세정 지침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부산시 감사관실 세정담당관실에서 전달해 왔다.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은 내부적으로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단체일 경우(유지재단 명의 또는 교회가 직영하는 어린이집 운영)는 비과세로 해당되도록 새로운 지침을 구군에 시달했다면서 서구의 경우 5개의 교회, 사찰에서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은성교회, 대신침례교회는 비과세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른 부민교회, 초장동교회는 법인(유지재단)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하여 부산시로부터 임대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었으나, 교회가 직영한다는 확실한 증명 확인서가 있으면 비과세로 해당하는 쪽으로 선회하겠다고 했다.
결국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질의와 이에 관련된 중앙 감사원, 조세심판원등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기전에 자체에서 철회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세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다른 부산시 산하 여러 구군 교회에서 재산세 부과된 지방세는 ‘환불‘ 한다는 방침이어서 줄줄히 환불조치가 이어질 조짐이다.
본지는 지난 8월 6일 부산시 감사관실 책임자에게 전화인터뷰를 하며 이미 서구청 담당공무원이 이 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과 부산시 감사관 담당자는 승진해서 다른 부처로 이동한것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어 포괄적으로 징계한 것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S)

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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