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교계 지방세 세수 강력항의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 부산광역시 시의회 제 191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계의 공동 관심사였던 ‘교회어린이 집 재산세 부과’건에 대한 김종대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세수 증대를 위해 종교계까지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질책하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서구청관내 교회, 사찰에서 운영하는 교회어린이집 재산세 부과는 16개 구청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고, 서구청 관내에만 편중한 세수 부과는 불공평성에 의한 표적 부과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국세조세 심판원까지 부과해서 안된다는 판례를 보고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 판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대 의원은 “왜 이런 문제를 두고 서구청 세무공무원한테 세금부과를 하지 않느냐고 징계를 행사한 것은 부산광역시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은 즉시 답변을 하지 않고 일주일 뒤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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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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