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총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본안소송 남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박병대, 이국현, 임효량)는 지난해 9월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였던 이만규, 김창영 목사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선거에 대한 일부 하자가 소명되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만으로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용수 목사의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목사의 자격은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교단의 내부 규정인 교단 헌법에 그 요건이 정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불공정한 선거관리등도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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