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영도, 서구, 금정구에 뉴타운 개발 추진 중교회는 종교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
사업이 완료되는 손실보상단계에서 적극 참여조합 결성에 교회가 주도권 행사 해야 성공
국토 발전의 불균형 해소와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발을 위한 재개발정비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항상 병행되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균형 발전 및 국민 복리증진 사업은 사회저변의 확대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에 상응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이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온 세입자들의 기반을 여지없이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세입자가 부동산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적정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업자는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일련의 부당한 결정을 내려 양자 간 재산권 및 기타 유무형의 보상에 관한 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남겨진 문제가 돼 버렸다. 부산시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에 따라 최근 각 지역 해당 교회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며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서구지역 뉴타운 교회대책위원회(회장 신이건 장로, 총무 김재천 장로)는 지난 2월 은성교회 교육관에서 6개 해당 교회(은성, 남부민중앙, 충무, 초장동, 항남, 성덕교회) 대표자를 초청, 뉴타운개발에 따른 대책을 제시했다. 이미 서구지역 뉴타운 교회대책위원회는 올 초 교인 3,500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영도기독교협의회(회장 이선유 목사)는 지난 4월 1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영도지역 뉴타운과 관련해 교회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부산시의 뉴타운은 충무 재정비촉진지구, 서ㆍ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등 3개 지역이다. 충무 재정비촉진지구는 서구 충무동, 남부민동, 암남동, 초장동 일원이며 총 면적은 1,005,744㎡(약 30만평)이다. 서ㆍ금사 재정비촉진지구는 금정구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원이며 총 면적은 1,508,340㎡(약 45만평)이다. 그리고 영도 제1재정비촉진지구는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일원이며 총면적은 1,189,235㎡(약 36만평)이다. 3개의 뉴타운 모두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며 올 연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구역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3개의 뉴타운이 모두 주거지형이라 재개발지역 내에 상당한 교회가 포함됨에 따라 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3월 북구 금곡동에 위치한 금곡제일교회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금곡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강제 명도 집행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조합측은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를 지어달라는 교회 측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지마련이 어려운 입장이라 현금청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몰아 부쳤다. 그리고 교회에 대토와 건물을 지어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감가삼각 차원의 감정가로 개척 17년 된 교회를 건물부분의 공탁금조차도 없이, 이주대책 제안도 없이 강제명도집행을 실시했다. 금곡제일교회 경우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었던 바 피해교회가 한 교회로 그쳤지만, 뉴타운은 교회가 밀집된 터라 그 피해교회가 상당 수 늘어날 수 있다. 부산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태 정책위원장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하면 재개발 시 교회에 종교부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체로 교회는 보상절차에서부터 피부로 받아들이며 대처하지만 보상은 사업의 마무리단계라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실태를 밝혔다. 따라서 교계는 한결같이 뉴타운 내 교회들이 연대해서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역 내 조합원, 세입자 등의 재입주율이 통산 10% 미만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와 아픔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주에 따른 불가피한 성도의 이탈과 더불어 존폐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정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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