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부산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에 사업추진
기독교 단체 아닌 시민사회단체로서의 기능만 강조한 부작용
회원의 단체가 지원금 받으면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
부산YMCA, 부산YWCA가 부산시가 선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9일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시정과 시민 사회단체간의 생산적인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87개 단체의 91개 사업을 확정, 총 7억 3천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월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113개 단체가 122개 사업에 대해 18억 4천 400만원을 신청했는데 사업 타당성과 단체의 특성, 자체 부담 비율,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 단체 지원에 관한 15개 법령,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매년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법령에 근거한 지원 사업으로는 시민사회문화 기반구축, 사회통합과 평화, 소외계층 인권신장, 문화예술 및 국제교류, 기타(학술 및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적용,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된다’는 조항에 의거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종교단체 활동의 사업은 제외되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부산YMCA, 부산YWCA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오며 기독교단체의 역할보다 시민사회단체의 기능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부산YMCA는 올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요일제 활성화 캠페인’ 사업을 응모해 250만원, 부산YWCA는 ‘새터민지원운영 프로그램’, ‘소비자권익증진사업’등을 응모해 각각 1,050만원,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에도 부산YMCA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요일제 활성화 캠페인’ 사업을 응모해 240만원, 부산YWCA는 ‘새터민지원운영 프로그램’, ‘소비자권익보호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10부제’를 응모해 각각 950만원, 500만원, 24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에 관해 교계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목적을 둔 양 기관이 설립 비전을 저버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역할만 강조하는 것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산YMCA 여창호 이사장은 “부산YMCA의 위상에 적합한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하겠지만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재고해 볼 일이다. 수많은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왕성히 활동하는데 현재 실시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 중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양보하고 부산YMCA의 명분에 걸맞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그리고 부산YWCA 관계자는 “부산YWCA는 기독교단체에 앞서 시민단체로서 여성권익과 노인복지사업, 새터민사업 등을 주로 실시해왔지만 기독교를 근간으로 활동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사업 위주 선정이다 보니 부산시가 공모하는 사업에 초점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여러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YMCA는 초량회관의 시민중계실사업,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사업, 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사업 등을 비롯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동원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을, 부산YWCA는 가정문화운동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유기농 농산물 장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에너지절약운동, 좋은음식 문화운동, 새터민지원센터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Y본래의 설립취지는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독교기관단체에서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관변단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부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주광순 교수(부산대)는 “부산YMCA, 부산YWCA는 지금 기독교 색채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기관으로 세워지는 과도기라 보여 진다. 초창기 경실련이 상당한 기독교인들의 참여로 교계의 큰 환영을 받았지만 현재는 전형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이미지를 굳힌 예가 있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역할만 강조할 경우 부산YMCA, 부산YWCA를 바라보는 여러 교인들이 안타까움을 표할 수도 있기에 양 기관의 지도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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