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방형 이사 추천에 종단 참여

‘추천위원장 임명안’ 등 막판 줄다리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금식기도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방형 이사 추천과정에 종교재단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23일 정책위의장과 회담을 갖고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종단과 학교운영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종교재단 사학의 이사회는 종단 추천인사를 개방형 이사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아 사학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학교운영위가 추천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만간 최종 협상을 한 뒤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치권의 재개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통합총회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과 대선주자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항노회는 총회 헌의안에서 “개정사학법 재개정 되지 않을 시 총회 차원에서 사학법을 개정한 국회의원 및 그 정당 대선주자 낙선운동 요청”을 상정했다. 전국 각 노회도 포항노회의 이러한 헌의안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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