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국신학박사학위 사라진다

교육부, 올해부터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 실시
교계내 가짜 외국 신학 박사학위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를 실시해 단기적으로는 가짜 박사학위에 대한 피해와 논란을 줄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교계에 논란이 되어온 외국 가짜 신학 박사학위 문제가 수면 아래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신고제도는 작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방지차원에서 신고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현행 단순 신고 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실상의 인증효과를 달성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학위내용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학위 여부를 심의 후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학위과정 및 내용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과거 교계안팎에서 가짜 외국신학학위 논란은 2000년 서울 모교회 S목사가 교회에 미국 모 통신대학한국사무소를 설치하고 종교학등 10개학과를 편성하여 대학을 운영하여‘고등교육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적이 있으며, 2001년 부산 K대 전학장인 P교수가 K대 신학대학 건물에 미국 루이지애나 침례대의 대학원 분교를 설립한 뒤, 석사과정 26명, 박사과정 28명을 입학시켜 수강료로 2억 4,000여 만원을 받았으며 일부는 학위까지 수여하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신상준 부장


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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