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여중생 사망 미군 무죄 판결’ 교계반발

◇미군부대 앞에서 시위하는 중 전투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한학생(오마이뉴스제공)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최근 미군재판부가 관측병과 운전병에게 무죄판결을 내리자 교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을 분노로 몰아 넣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장교단(총회장 전병금 목사)은 지난 11월19일 오후 2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SOFA개정을 위한 기장인 기도회’를 개최했다. 약 300여명의 교단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도회는 예배와 시위, 집회순으로 진행됐으며 ‘SOFA 개정’과 ‘부시대통령 사과’, ‘자주권 회복’등을 외치며 미2사단 앞가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산하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김정명 목사)도 지난 21일 ‘여중생 사망 미군 무죄 판결에 대한 KNCC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SOFA 개정과 관련자 처벌, 미군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수립을 강조했다.
교회협은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최선의 가치이자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며 “미군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속히 수립하여 다시는 인간의 생명이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비교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른 수십만건의 저질적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미군의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체통을 갖추어야함을 정부에 호소하면서 SOFA개정과 전시작전권회수등을 주장했다.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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